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반기문 총장 대선출마 가능성

-새누리 이종배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 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유엔총회 결의를 언급하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말한 결의는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의 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사무총장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이를 근거로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오준 주유엔 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오 대사는 해당 결의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권고적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 총회 결의안의 문구는 ‘should’라는 문구를 써 가장 엄격한 표현인 ‘shall’보다 약하다.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정치적 의무 당사자인 사무총장으로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 대사는 또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추측과 전망만을 놓고 출마 가능 여부 논란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신중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은 3일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맡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렸다. 이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는 재임 기간에 국위 선양, 세계평화ㆍ국제질서 수호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퇴임 후 국가 원로로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ㆍ운전기사 각각 1명 ▲경호ㆍ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을 임기 종료일부터 해당 국제기구 대표 재임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원 등을 명시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의원 5명 이상이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야당 소속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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