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나서는 박원순, 남경필, 원희룡 등 여야 잠룡…‘검증’ 전초전

[헤럴드경제=이형석ㆍ장필수 기자]시ㆍ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자 여야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권레이스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서의 공과, 행정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다. 또 정치권의 공세를 어떻게 받아낼지에 따라 향후 대권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에서 여야도 공수(攻守) 역할을 번갈아 맡게 된다.

새누리당의 국감복귀로 4일 정상화된 상임위별 일정에서 박ㆍ남ㆍ원 등 3인의 시도지사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2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안행위에서는 4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5일 경기도, 11일 제주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위는 7일 제주도, 10일 경기도, 11일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각 기관장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 기관에서 제외돼 안희정 지사는 증인 출석이 예정되지 않았다. 


이 중 4일 첫번째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순 시장에게는 여당으로부터 청년수당ㆍ재난안전대책ㆍ공기관 ‘낙하산’인사 의혹ㆍ구의역 사고 관련 후속 대책ㆍ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를 향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청년 실업문제는 단발성 현금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청년이 청년수당을 수령하는 등 부정적 수급사례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수급자 10명 중 1명은 활동목표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며 “본래 취지인 취업준비 목표는 전체 수급자 중 35%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8.1%로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박 시장이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국감에서는 용산공원과 고가도로 개발 문제 등도 국토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지사에 대해서는 분당댐 방류로 인한 사고와 신도시 교통 문제 등 도정 관련 현안 이외에도 남 지사가 관훈클럽초청 토론회 등에서 밝힌 모병제안이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연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안행위에선 최근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성당살인사건 등 관광ㆍ치안 대책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2공항 추진 계획이 이슈다. 


박 시장과 남, 원 지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자신의 도정능력을 부각시키고 잠정 대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는 공수를 뒤바꾸며 이들의 행정능력과 공과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를앞두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의 복지ㆍ재정 문제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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