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구재단 대학 연구비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 수도권 대학 비중 59.6%, 상위 5개 대학이 독식 41.6%
- 이상민 의원 “지방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대전)=박세환 기자] 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구재단의 대학지원 연구비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59.6%로 3년 전인 2013년도 59.5%와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전국 대학에 지원된 연구개발(R&D)비는 총 1조562억원이다. 이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지원된 것이 6293억원으로 59.6%를 차지했고, 지방대학은 4268억원으로 4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서울이 47.2%를 차지해 대학 연구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6%로, 상위 5개 대학의 수혜율이 지속적으로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여건이 미비한 지방대학은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우수 석박사과정 학생 부족으로 이어져 상위권ㆍ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 연구비는 2012년 258억원에서 올해 248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 여건이 미비한 지방대학은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우수 석박사과정 학생 부족으로 이어져 상위권·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연구비 집중과 편중현상을 막고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연구역량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박세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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