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연구과제 지원금 남녀차별?…5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액 남성이 2배 이상 더 받아

- 신용현 의원 “성별에 따른 과제당 지원액 차이 줄이기 위해 연구 평가자 풀 성별 낮춰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 지원을 받아 학술ㆍ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당 지원액이 최근 5년 간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때 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6개 사업의 연구개발부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평균 1억5000만원의 지원액을 받은 반면,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55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때보다 과제 당 지원액을 2011년에는 2.6배, 2012년에는 2.8배, 2013년에는 2.7배, 2014년에는 2.4배, 2015년에는 3.2배로 더 많이 받아 지난 5년 간 연구 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과제 당 지원액이 약 1억7000만원이 넘은 반면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약 5600만원을 받아 남녀 과제 당 지원액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졌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연구 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과제 당 지원액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평가자 풀의 성비를 보면 약 3년 간 여성 평가자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위원 성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여성 비율을 늘려온 것과 대비 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박세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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