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12개 정부기관 산재…관리규정만 111개

-송희경 의원 “R&D 혁신, 핵심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9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R&D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18개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12개 정부기관에 분산돼 칸막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 과제의 기획ㆍ선정ㆍ평가를 전담하는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 12개 정부기관 산하에 소속돼 있으며, 한 부처에 여러 개의 관리기관을 두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개, 산업자원통상부는 5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 환경부는 2개가 있고, 국토부ㆍ복지부ㆍ문체부ㆍ국방부ㆍ해수부는 각각 1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정부기관 별로 18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각 운영되다보니, 운영비 관리 규정을 포함,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8개 관리기관의 연구개발 관리사업 규정을 모두 다 합치면 무려 111개인 것으로나타났다.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연은 평균 4.7개, 대학은 평균 8.2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각 정부기관에 소속된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칸막이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장 연구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미래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통해 알맹이 찌르는 R&D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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