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서울 면적의 15배…맞춤형 지원 필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970㎢이며 유형별로는 제한보호구역이 4333㎢, 통제보호구역은 1757㎦,비행안전구역이 2880㎢였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제한보호구역(1946㎢)과 비행안전구역(739㎢)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으며 강원도는 통제보호구역 중 가장 넓은 1200㎢ 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또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그 다음이었다. 울산은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17위에 해당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ㆍ울산ㆍ제주의 경우 각각 채 1%도 되지 않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고,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구, 인천 강화ㆍ옹진군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ㆍ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라며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강화하여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돼야 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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