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뜨거운 서울고검 국감장…여야, 檢 상대로 날선 질타

- 검사 비리ㆍ주요 수사 등 도마 올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일주일 동안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화됐다. 주요 검찰 수사 등 민감한 현안과 직결돼 있어 첫날부터 여야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기관을 시작으로 2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감 파행과 관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감을 통해 행정부를 일방적 비판하고 견제하는 장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나아가야 할 방향 어디 있는지 검찰이 어떻게 신뢰받을지 토론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산과 같이 무거워야 할 검찰의 검사장들이 공보관 제쳐두고 직접 언론에 나서는 전례가 없었는데 최근 나오고 있다”며 “윗선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과거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인으로 있는 사람이 고발했는데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10개월간 조사했다”며 “가족 간 다툼있고 합의 조건으로 계열사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이 10개월 만에 특수부로 배당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껏 1년 넘도록 해결이 안 된다. 그럼 특수부로 간 것이 고발인 측에 힘 실어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올해는 특히 전현직 고위 판ㆍ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정운호 비리’ 사건에서 홍만표ㆍ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이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주식 뇌물 사건’과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사건, 최근 ‘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검찰에 아픈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며 “제식구 감싸기로 보이는 면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이 충분히 내사자료를 바탕으로 환부만 도려내겠다, 스마트 수사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최근 2~3년간 주요 수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하려면 제대로 짧은 기간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서는 여야가 계속 첨예한 대립을 벌일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당도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법무부 측은 “공수처 설치는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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