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감 복귀] 복귀는 했지만…與野, 최순실·이석수·우병우 ‘전쟁’ 시작

野, 최·석·우 논란 파상공세 예고
백남기 사망의혹도 집중추궁 예정
與, 국감상황실 현판식 ‘철통 방어’ 과시
야권 공세 속 ‘정세균 방지법’ 투쟁 의지

이정현 대표의 단식중단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선언으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4일 재개됐다. 여야3당의 합의로 국감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는 국감재개를 위한 일시적 봉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그동안 국감파행으로 미뤄왔던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야당은 ‘최 ㆍ석 ㆍ우’(최순실 ㆍ이석수ㆍ우병우)에 대한 의혹을 재개된 국감에서 다시 제기할 예정이며,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의혹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국감파행 국면으로 각종 의혹에서 비켜서 있던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방어태세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의 불씨를 국감기간 동안 이어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국감 재개 첫날부터 두 재단에 대한 언급과 의혹 제기로 포문을 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에서 본격 상임위별로 미르ㆍ케이 스포츠관련된 부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경제상임위 쪽에선 이 사안의 불법성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교문위와 각종 다른 상임위에서는 미르ㆍ 케이 스포츠재단서 진행됐던 다양한 국정농단 사례 또 한 번 지적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모절차 없이 미르재단을 한국-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또 미르재단ㆍK스포츠 재단 의혹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를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이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겼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다시 짚을 예정이며,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도중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 이미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한 야당은, 4일 열리는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감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백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서울대 병원 특위가 주치의가 밝힌 사인이 지침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국감모드에 돌입했다. 단식, 보이콧 등 기존이 대야 공세 모드였다면, 이제는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응해야할 적극적인 방어태세가 된 것이다. 단 새누리당은 국회파행 국면에서 거론된 ‘정세균 방지법’을 국감기간 동안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ㆍ상임위원장단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세월호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으로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정국흔들기, 정부흔들기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장의 독립성, 중립성 확대의 역사”라며 “원내다수당 출신의 의장의 중립성 강화하기 위해 당적 이탈제도까지 생겼다. 20대 국회 와서 이런 노력들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했다.

박병국ㆍ장필수ㆍ유은수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