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서비스 보고 세금도 내라고?

넷플릭스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정부가 세금 부과에 나선 것은 케이블 TV를 끊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코드 커터’(cord cutter)때문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사용료만 내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료에 기타 세금이 포함돼 있는 케이블(위성 포함)TV와 다르다. 코드커터가 늘 수록 주와 시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스트리밍 택스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 시카고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케이블TV 이용자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이용자에게 각각 6%와 9%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패사디나, 글렌데일, 컬버시티, 샌타모니카 그리고 새크라멘토가 세금 부과에 적극적이다. 특히 패서디나 시는 지난 200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세법을 이용해 스트리밍 서비스이용자에게 케이블TV 고객에게 부과했던 9.4%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트리밍 업체가 속해있는 미국 인터넷협회, 스트리밍 업체 그리고 주민들은 이번 세금 부과 방침이 법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세금 부과인 만큼 주민 찬반투표를 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별 세율 차이로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실제 가주는 지역별로 스트리밍 서비스 세율은 월 이용료의 1%에서 11%로 천차만별이다. 만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지역별(넷 플릭스 사용료 월 9.99 달러 기준) 최저 1센트에서 최대 1달러를 세금으로 내게된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사용료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콘텐츠 제공 업체들도 비용절약을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도 문제다. 가주 납세자 협회의 데이비드 클라인 대변인은 “만역 타주로 휴가를 떠나 호텔에서 넷플릭스를 본다면 다른 세율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스트리밍 세금 부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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