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친정부 금통위원들이 ‘시장역행 금리인하’ 만장일치”

-금융통화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현재 금융통화위원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부터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총재가 한은에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는 총 5번 시행됐다. 2014년 8월 2.50%였던 기준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1.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평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내비치던 이 총재의 성향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이 제시한 이유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 5인에게는 연간 총 31억 3138만원이 지원된다(기본급과 상여금 14억 350만원, 보좌역 급여 8억 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 7,500만 원 등).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금통위원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 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와 익명으로 기술되는 회의록 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편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우리도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