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유책무에 ‘적정인구 유지’ 추가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중앙은행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고유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은 4일 한국은행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예로 들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 불안, 청년실업 등이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은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박승 전 총재가 한은 간부 대상 강연에서 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전ㆍ현직 한은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 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법 목적 규정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추가하는 추세지만 한은법의 목적규정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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