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상 최대치 기록…“올 상반기 293억 부당집행”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당하게 대출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93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액은 16조4599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2983억원)보다 1조1616억원(7.6%)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당 대출의 경우 2012년 1974억9000만원에서 2013년 972억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4년에는 1608억1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평균 933억1000만원의 31.4%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지난해부터는 부당 대출 규모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이 중소기업 이외의 대출, 폐업업체 대출 등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1.5∼2.5배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수시지도와 공동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전산심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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