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중소기업 지원 대출 제도 실적 크게 미흡…영세영업자 부담 경감책 한도의 20%수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지원’의 경우 연간 한도의 20%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한도를 매년 확대해온 창업지원대출 역시 연간 한도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매년 확대된 한도에 비해 활용실적은 미흡했다. 특히 연간 한도 5,000억원의 ‘영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지원’의 경우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올해 8월 현재 600억원으로 실적이 크게 뒤쳐졌다.


‘창업지원’ 역시, 연간 한도가 3조원이었던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700억원, 1조 8500억원의 실적에 그쳤고, 한도가 5조원으로 확대된 2015년에는 실적이 2조 8200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올해 한도가 6조원으로 또 다시 확대되었으나, 8월까지 2조 7700억원이 배정되어 한도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의원은 “실적이 미흡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배경에는 직접적 발권력 동원이 아닌 온렌딩 형식의 자금지원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대출내역조차 파악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운영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타겟팅된 대상에 지원하는 대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외국의 경우 영란은행이나 일본은행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2010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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