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韓銀 “기준금리 0.25%P 인하시 경제성장률 0.05%P 상승”

물가상승률 0.03%P 상승효과

한은 “기준금리 조정폭 축소 방안 검토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그해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한은의 분석이 나왔다.

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경우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해에는 GDP 성장률을 0.02%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차 연도(당해)에 0.03%포인트, 2차 연도(이듬해)에 0.05%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를 통해서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시 당해연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사진=박현구 [email protected]]

한은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에서 1.25%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시차를 두고 경기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위축된 소비ㆍ투자심리 개선, 경기 불확실성 완화,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ㆍ저물가가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고령화ㆍ저출산과 가계부채 누증 등 우리 경제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경기개선이 제약됐다”면서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하방 요인에 크게 영향받은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저성장ㆍ저물가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런 실증분석 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국내외 금융ㆍ경제상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해외 사례처럼 기준금리 조정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럽중앙은행(ECB), 스웨덴 등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폭을 줄이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되거나 정책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는 경우 등 금리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조정 파급효과와 시그널링 효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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