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손상화폐 교환, 5만원권 나홀로 증가…5년새 213.5%↑

박명재 “한은, 5만원권 환수 모니터링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5년 간 손상화폐 교환이 5만원권에서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ㆍ독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상화폐 교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손상으로 인한 화폐교환이 5만원권은 2011년 3억4900만원에서 2015년 10억9400만원으로 213.5% 증가했다.

반면 1만원권 이하는 7억26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자료=박명재 의원실]

1만원권이 6억82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감소했고 5000원권은 1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1000원권도 교환액이 2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기간 중 화폐손상 사유별 교환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손상이 31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18억2900만원), 세탁(10억500만원), 장판밑 눌림(6억2900만원), 기름 등 오염(4억1100만원), 조각남(4억1100만원) 순이었다.

5만원권 화폐손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액화폐인 5만원권을 보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5만원권 환수율은 40.1%에 불과했다. 1만원권(105%), 5000원권(86.1%), 1000원권(87.4%)에 비해 환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5만원권을 보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른 화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5만원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잠재적으로 비합법적이나 음성적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 한은은 5만원권 환수 추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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