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자영업자 대출 240조…5년새 80조 증가

소득대비 부채비율 206%

美금리인상 등 위험발생시 위험부채비율 16.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 5년 간 무려 80조원 증가해 2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3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15조원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2015년 29조8000억원 등 매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김현미 의원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자 수가 2010년 98만8000명에서 2014년 101만6000만명으로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다. 주택담보대출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4년 30조7000억원에서 2015년 35조500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19.0%에서 2015년 19.5%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

정규직ㆍ비정규직 종사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3.3%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3월 말 대비 14.6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46.96% 늘었다. 소득 증가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소득 2분위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99.15%에 달했다.

여기에 올 12월로 예정된 미국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이로 인한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금리가 3% 오르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규직ㆍ비정규직 위험가구 비율은 3.1%, 3.5%씩 늘어나고 위험부채비율은 8.8%, 10.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가 2%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늘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미 의원은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액과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경기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국내 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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