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국가스공사. 대기업 입찰담합으로 손실액 10년간 1조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10년동안 1조원에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이 입찰 담합한 건수는 총 39건으로 주배관공사에 27건, LNG탱크건설공사에 12건, 총 계약금액은 4조 7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추정 손해액은 약 9314억 원에 이른다.

2009년부터 2012년간 진행된 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의 경우, 담합은 총 27건에 계약 금액은 1조 1745억 원이다. 이 공사에 담합한 기업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로 2015년 5월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 1746억 원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당했다. 가스공사가 여기서 받은 피해액은 약 352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2015년 광복절특별사면으로 지닌해 5월 적발된 담합에 대해 이들 기업의 참가가격 제한조치를 풀어줬다. 사면을 통해 2016년도 4월에 추가 적발된 LNG저장 탱크건설공사 담합에 대해서도 담합 기업들은 그 책임을 면제 받았다.

2016년 4월에 적발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은 총 12건이며 계약금액은 총 3조 5495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약 5,794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도 과징금 3516억 원을 물리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훈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담합이 일상화 된 지 오래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면책 남용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며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닌 징벌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가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도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과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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