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은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원 증가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중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 취임 전 2014년 1분기 1022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가계빚은 2년 동안 230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전환 및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해석이다.

2014년 1분기 2.50%이던 기준 금리는 2년만인 2016년 2분기 현재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금리 0.25%p 인하는 2015년 7월 급격한 전세가율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미 의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했다”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4년 기준,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 중소득, 고소득층은 0.3%,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빨라진 전월세 전환 속도와 높아진 전세값 등의 영향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4년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면서 “결국,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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