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배급제 불만…화폐개혁에 분노”

美 CSIS, 北실태 증언 보고서

북한의 열악한 생활, 인권 환경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공개한 ‘부족한 식량배급, 시장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란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는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북한 주민 36명 모두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체제 반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사 밑천을 빼앗겼을 때’,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된 것’, ‘강압적인 노력 동원’, ‘배급 중단과 세외 부담’ 등 주로 경제 활동과 연관된 불만을 꼽았다. CSIS는 “많은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설문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는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 의사, 자영업자, 주부,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같은 날 시민단체 ‘열린북한’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Sweatshop, North Korea)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8명을 심층인터뷰해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등 비교적 잘 알려진 북한의 강제노동시설 외에 일반 사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자행되는 강제노동 문제를 다뤘다.

대표적인 것이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돌격대다. 돌격대는 김일성ㆍ김정일주의청년동맹 산하 경제건설조직으로, 복무기간은 군과 같은 10년이며 운영형태도 군과 비슷하다. 보고서는 돌격대를 ‘현존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특수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사실상의 무보수에 맨몸으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돌격대원의 경우 좋은 보직을 미끼로 성적 착취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보고서는 120만명에 달하는 북한 군인들이 복무 기간 절반 이상을 건설사업에 내몰리고 있으며 전문 건설부대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직장인들 역시 현금수탈이 일상화된데다 여성과 아동들도 농촌지원전투 같은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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