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온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쟁점은?

-檢, 이르면 오늘 수사 본격 착수…청와대 외압ㆍ증거인멸 의혹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국내 유수기업으로부터 입법로비 목적으로 800억원대의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치권과 재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미르ㆍK스포츠재단 논란이 결국 검찰의 손에서 결론나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발 내용의 부서 배당을 결정하고 사실관계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의혹 규명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모금 압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 정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그리고 미르재단 대표 김모 씨, K스포츠재단 대표 정모 씨와 이사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요구해 모금하고 미르재단 인사에 관여했고 최 씨는 K스포츠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두 사람 모두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0여억원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이들이 개입했다고 지목하면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재단에 돈을 낸 기업 대표들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대 대표는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거액을 모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고 일련의 모금 과정은 뇌물 공여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 측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는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과 두 재단의 증거인멸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모 재벌기업이 지난달 28일 하루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미르 재단에서는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파기한 서류 더미가 목격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전경련 역시 지난달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이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며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명확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이번 의혹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르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수사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이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너무 앞서간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맡게 된 검찰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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