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혜택 주어져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현재 전력다소비 대기업에 집중된 전력요금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전국의 뿌리기업과 섬유기업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0.9%가 토요일 전기요금인하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됐으며, 월 1회 이상 토요일에 조업을 하는 기업도 87.2%로 나타나 이번 한시적 요금인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전기료 인하와 평일 전력수요를 주말로 분산하기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이며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형 요금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로 총 8만5000개 기업이 3200억원의 전기료 인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업시간 조절 등을 통해 경부하요금대의 낮은 전기요금단가와 최대부하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혜택(DR시장)을 누려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토요일 요금할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분명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기한 연장 및 상시화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부하시간대 요금제도의 합리화 및 차별적인 구조의 산업용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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