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경욱 의원 “한국연구재단 발주 연구과제 1914건 중도 포기… 혈세 낭비”

[헤럴드경제(대전)=박세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가 2000건에 달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은 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모두 1914건의 연구과제가 중도 포기됐으며 지급된 연구비용만 233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 중 연구비용 환수대상비용은 391억원에 불과해 약 20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연구과제가 중단된 사유 중 ‘연구자들의 이직’이 1339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실한 연구로 인한 평가에 의한 중단’이 31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또 ‘연구자의 포기’, ‘연구자의 사망 및 질병’, ‘타 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중 참여제한 판정을 받은 연구과제는 모두 97건이었다”며 “연구자들의 과제 성과와 연구비 집행 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로 인해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연구가 중단된 사유가 연구자들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연구비용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과제 발주와 연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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