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10건 중 7건 장롱 속으로…국민혈세만 낭비

- 이은권 의원 “사업화 전략 수립으로 특허 방치 막아야”

[헤럴드경제(대전)=박세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특허출원 10건 중 7건은 ‘장롱 특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의 특허출원건수가 4만509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는 1만3898건으로, 전체의 30.82%에 그치고 있다.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20% 안밖에 머물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강조했다.


또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원, 10년이면 200억원이 소요되며, 기술이전이 됐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 5년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 또한 2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방만 운영으로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련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대전=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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