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불가능

- 항우연, 5월 미래부에 보고…국가우주위 결정만 남아
- 김성수 의원 “연구자들 못한다는데 정부는 모르쇠…정치가 아닌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헤럴드경제(대전)=박세환 기자]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발사체 시험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전 유성구 한구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이 지난 5월 미래부에 보고한 대외주의 문건 ‘계획 대비 일정 지연 현황’을 공개했다.


항우연은 이 문건에서 시험 발사 일정과 관련해 “약 10개월 지연 발생”을 못 박았다. 항우연은 “현재 추진 현황과 시험 발사체 적용 엔진 검토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 현실적인 발사 일정(2018년 10월) 제시 및 검토”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2025년으로 예정된 달 탐사선 발사시점을 20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달 탐사선을 보낼 유일한 수단인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사업 재검토를 걸쳐 당초 계획된 시험발사 일정인 2018년 12월이 현 정부 임기 중인 2017년 12월로 1년이 앞당겨졌다.

항우연 측은 “미래부에 개발 연기를 보고한 뒤 한국형발사체 전담평가단과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우주위원회 심의ㆍ의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맡고 있다.

미래부는 “시험발사 연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정책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에 소속된 민간위원들에게 추가 검토를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한국형발사체 조기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험 발사를 무리하게 서둘렀다”며 “이미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일정 변경의 불가피함이 확인됐다면 일정에 따라 인력과 예산 투입이 결정되고 참여업체들 간의 조정이 발생하는 발사체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히 대응책을 수립해야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더 이상 ‘정치’가 아닌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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