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의 배신 ③]도이체방크 파산위기에 확산되는 獨 국수주의…“미국의 협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4일(현지시간) 주요국을 중심으로 만연해지고 있는 무역 보호주의가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미국과 주요국 등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그 원인으로 반(反)세계화 물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분석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국수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일 경우, 각국의 경제성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루이스 쿠이즈스 홍콩 소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아시아담당 경제분석가는 “보호주의 물결은 결국 국가들을 고립시키고 무역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보호주의가 글로벌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제 2의 리먼 사태’가 될 수 있었던 독일의 도이치뱅크 사태를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은 도이치뱅크의 지급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 폭탄’을 안긴 미 법무부의 결정이 오늘날의 금융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도이치뱅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매긴 것은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약 145억 달러) 규모의 세금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GSIB)인 도이치뱅크에 보호주의적 정책을 내걸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IMF는 지난 7월 연례보고서에서 도이치뱅크가 위험에 빠질 경우 유럽은 물론 미국의 주요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보호주의 물결이 사그라들고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위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며 “보호무역은 결국 모두에게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노조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이치뱅크 사태가 “미국의 협박”과도 같았다며 “역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미국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낮춰 제시했다. 새로 제시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가 1.6%,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2%다. 글로벌 경제 전체의 전망치는 7월 전망치인 3.1%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개도국 경제권과 신흥시장의 성장 덕분에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의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정망치는 지난해의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