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신고할까봐…‘나체 동영상’ 찍어 협박하려 한 10대들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상습적으로 금은방을 털고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입막음하려한 10대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범행 주동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는 징역 3년의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정모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7일까지 약 5일간 전남 광양·여수와 충북 청주시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시가 508만원 어치 금반지 10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사기)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 심모(13·여) 씨가 자신들의 금은방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심 씨를 만취하게 해 나체 동영상을 찍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심 씨가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들은 전남 광양시내 편의점과 원룸을 털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상습특수절도·절도·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총 9회의 절도와 5회의 사기 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내용이 가볍지 않다. 절도 등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나이였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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