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퇴직 고위 법관 ‘깜깜이’ ‘뒷북’ 취업심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근 5년 간 퇴직한 고위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취업심사에서 거절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을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에 상무,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 18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지난 2월 퇴직한 박홍우(64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경우 한 로펌의 고문변호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5년간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 업무에만 종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취업한 뒤에야 심사를 하는 ‘뒷북 심사’의 사례도 8건이나 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17조ㆍ18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받는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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