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KR훈련계획 한국군이 수립…“전작권 전환 준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훈련 계획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지금까지 KR 연습을 주도했던 한미연합사는 뒤로 물러나 훈련 감독자 역할을 맡게 된다.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준비작업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5일 열린 국정감사용 국회 보고자료 ‘국방업무보고’에서 “2017년 KR 연합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계획수립을 주도하고, 한미연합사의 통제 하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KR 연합훈련의 계획수립을 주도한 건 지난 2013년이 처음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육군]

2013년에는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능력 점검 및 전작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한미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2020년대 중반께로 연기하면서 합참의 독자적 계획 수립 역할도 유야무야됐다.

내년 합참이 KR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이는 2013년 이후 4년 만의 일로, 역대 2번째가 된다.

합참 측은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력증강적 관점”이라며 “전력증강 외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확보 등을 위해 내년부터 합참이 KR훈련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18년, 2019년에도 쭉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은 이를 통해 향후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킬체인은 북한군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상 동향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KAMD는 북한군의 핵미사일 발사 뒤 이를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우리 군이 킬체인과 KAMD 구축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킬체인과 KAMD 구축이 우리 군이 지난 2014년 10월 미군 측에 요구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조건이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구축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구비,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등 3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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