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3%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 약 11% 증가

-김진태 의원 “대부업법 위반자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아 서민 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2년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71명(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398명(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도 1323명(28.6%)이나 됐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법별로 실형률이 낮은 지법은 서울서부(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이었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이었으며,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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