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불법도박 폭발적 증가, 정부 대응 미흡”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불법도박시장이 최대 17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감위 내 담당조직인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예산 집행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인력이 70%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5년동안 개최된 40여차례의 전체회의중 도박과 관련한 안건은 4건 뿐이었다.

4일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의 1사무처ㆍ4과ㆍ1센터 가운데 불법도박문제 관련조직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개 조직에 불과하고, 또한 해당조직도 단순신고접수, 사법기관 정보제공 등의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의 경우 총 14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단 4명 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10명은 무기계약직(4명)과 기간제계약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불법도박문제 해결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유 의원실의 지적이다. 4명의 정규직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파견 공무원으로 교체가 빈번하다.

예산의 경우, 최근 5년 간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753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단속 및 근절과 관련하여 배정된 사업 예산은 연간 2억원 대에 그쳤다. 이마저도 집행률이 2013년 81%, 2014년 76%, 2015년 55%에 불과했다.

인력구조와 예산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관련 논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된 2012년 11월 이후 약 4년 간 개최된 총 42회 전체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도박 관련 논의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과 관련된 4건에 불과했다.

유성엽 의원은 “불법도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불법도박 현장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불법도박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불법도박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앞으로 조직과 운영 전반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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