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증세 반대’ 재확인…“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증세론이 20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증세를 추진하는 야권과 정부 사이의 증세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증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증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증세를 추진해왔다. 이들은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분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예상과 달리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파문으로 기재위 주요 이슈가 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선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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