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한국정치 비효율적ㆍ민주주의 기능상실, 대선 전 국내최초 디지털 정당 만들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전 국회의장ㆍ사진)이 “고비용ㆍ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도세력의 빅텐트(big-tent)’를 자처하며 출범한 정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의 첫 번째 집담 토론회에서다.

정 이사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정당’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 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 섬기는 사람은 당의 권력자나 계파의 보스가 돼 버린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이어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민의를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유권자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주인임에도,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받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국민이 진짜 주인자리에 서는 정상적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 모델로 ‘저비용ㆍ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다. 후보 공천 과정부터 합리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온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모델로는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춰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 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 손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며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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