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가짜 석유 압수한 뒤 팔아 5000만원 챙겨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한 가짜 석유를 다시 정유사에 헐값에 판매해 얻은 금액을 내부 쌈짓돈으로 사용해왔다.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가짜 석유 압수물 통합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올 한해 동안 단속된 22곳 업소로부터 시가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석유 27만 7984ℓ를 얻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박 의원측 문의에 위 22개 업소 중 7개 업소의 가짜석유는 현재 별다른 처리를 못 하고 보관 중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15개 업소로부터 압수한 가짜석유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폐기 처리했다고 하는 15개 업소 압수량은 모두 정유사에 킬로그램 당 340원(리터 당 279원 해당)으로 임의 책정돼 넘겨졌으며, 이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얻은 압수물 폐기(판매) 수익은 현재 49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를 정유사에 넘기면서 시가의 6분의 1 수준에서 거래하고선 그 수익금을 특별히 합리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내부 운영비로 쓰고 있었다.

박 의원은 또 “지금까지 수 십 년 간 단속되고 폐기된 그 많은 가짜석유 압수물 수익금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지 궁금하다”며 “압수물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과 더불어, 에너지 소외 계층들을 위한 난방유로의 전환 사용 등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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