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공유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활약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이 관련 시장을 석권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의 약진으로 지난해에 1조 9천억 위안(약 315조원)의 시장규모를 보였으며 5억 명 이상이 공유경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근간으로 하는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교환과 대여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함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국익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용인하거나 지원하는 등 관련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의 글로벌 확산 이면에는 해소해야 할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있다.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시민이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이는 등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 사례가 종종 발생할 뿐더러, 기존 업체들과의 이해충돌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불허됐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린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경직적으로 적용한 비현실적 규제로 시장의 발전에 지장이 많다. 그러다 보니 국가마다 규제 정도가 들쭉날쭉하다.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등에서는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주목할 점은, 세계적으로 볼 때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공유경제의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그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다. 우버의 기업가치가 제너럴모터스(GM)을 뛰어넘었고, 에어비앤비 역시 세계 최대의 숙박서비스업체로 기왕에 자리매김했다. 중국과 일본의 크고 작은 업체들도 공유경제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은 법제도와 소극적인 정책으로 차량공유와 숙박공유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법화되는 등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커지는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머지않아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도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가 많은 일본에서조차 공유경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옹호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은 아예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의 말대로 ‘한국이 글로벌 공유경제를 선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경쟁력을 높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2020년이 되기 전에 한국판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이 탄생해 소비자후생과 국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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