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5차 핵실험 한 달째 새 결의논의는 변죽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제5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결의안 채택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논의는 아직 초안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결의안 채택은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결의안 2270호 도출까지 걸렸던 57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안은 1차 핵실험 당시 단 5일 만에 채택됐지만 이후 2차 때는 18일, 3차 때는 23일 등 채택까지 점차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1차 핵실험 때는 21세기 들어 지구상 첫 핵실험이란 국제사회의 충격이 신속한 제재 결의안 도출 동력이 됐지만 이후에는 제재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졌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과 이달 초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유엔총회 등으로 결의안 논의를 진전시킬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이번 5차 핵실험은 불과 8개월 만에 실시되면서 북한의 핵능력 완성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어 수위를 놓고 주요국 간 논의가 한층 치밀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제재 실효성을 쥐고 있는 중국이 2270호에서 예외로 두었던 ‘민생목적’ 대북 거래 등 김정은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담을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제1차 핵실험 10주년인 오는 9일이나 당 창건기념일인 1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은 더 큰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270호 채택 당시 막판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태도도 변수다. 최근 미국과 시리아 사태를 놓고 갈등이 커진 러시아가 북한문제를 놓고 몽니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규탄성명이 한 달이나 지나 나온 이유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불거진 미ㆍ러 간 갈등의 영향이 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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