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선미 의원 기소

-지역구 소속 학부모 단체에 현금ㆍ식사 등 제공…기부행위 제한 혐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49)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역구 소속 학부모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부터 20일께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 소속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참석의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장 간담회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환경과 유해환경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진 의원은 같은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명 가량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소환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은 있었으나 해당 간부들이 정책의견을 개진한 데 대한 용역의 대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간담회에서 제공된 다과의 액수가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많고, 수당 형식으로 현금이 지급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진 의원을 얼마 전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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