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성준 위원장 “30% 요금할인제 반대…분리공시제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올리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다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처음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냐, 제조사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 원칙을 침해하거나 외국에서의 역차별 문제, 제조사 마케팅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