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도 금수저 논란…軍고위직 자녀 전방부대 배치율 10%에 불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현역 군 장성이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의 자녀 중 전방부대에 배치된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고위직 자녀의 전방부대 배치율은 10%에 불과했다.

군 입대 예정자들이 육군훈련소 입영행사를 통해 입영하고 있다. 사진=안훈 [email protected]

계급이 준장 이상인 현역 장성과 국방부나 합참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로,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은 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전방부대 근무자는 3명(11.5%)에 불과했다.

육군 소속 장병의 절반(49%) 가량이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 고위직 자녀 10명 중 1명만이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상식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 현역 장성과 국방부, 합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군 복무 중인 자녀 중 최전방 부대로 분류되는 일반소초(GOP)와 비무장지대(DMZ) 소초(GP) 근무 경험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군 고위직 자녀 중 휴가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역 장성의 차남인 육군 상병 A씨는 입대 이후 17개월간 정기휴가 19일 외에 포상휴가와 청원휴가를 각각 13일, 20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할 때까지 확실히 보장된 정기휴가만 더해도 군 복무 기간에 65일의 휴가를 쓰는 셈이다. 일반 병사의 군복무 중 휴가 일수는 4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수치다.

이철희 의원은 “일부 군 고위직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에서 근무하거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휴가를 쓰는 등 석연치 않은 측면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금수저’ 장군 자녀들의 군 복무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 더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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