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영란법, 부작용 속출…경제에 악영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란법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첫 시행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고 말문을 열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하는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농수축산가나 식당의 소비위축부터 제자가 준 캔커피도 위반이라는 신고에 움츠러든 교단,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며 현장과의 소통마저 피해버리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새 법제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접대와 청탁, 사소해도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대비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했을 뿐더러 그 흔한 TF(태스크포스)팀 하나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와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성공에 필수 요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무조건 하지마라’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국민들이 부당한 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활동과 관계들 마저 근절하는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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