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정부서도 ‘유리천장’ 여전…공공기관 127곳 女임원 ‘0’, 28곳은 女직원 아예 안 뽑아

-정부산하 공공기관 320곳 여성임원 현황 전수조사…공공기관의 여성임원 기피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헌정사상 첫 여성 수반(首班)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끈 지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유리천장(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을 30%로 늘리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하게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여성임원 임명에 인색했다. 특히 수십 곳의 공공기관은 지난해 여성임원은커녕 여성직원조차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헤럴드경제가 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정부산하 공공기관 320곳의 여성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9월 21일 기준), 전체의 39.7%(127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여성임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임원 비중이 전체임원의 30% 미만(0~29%)인 공공기관도 293곳(91.6%)에 달했다. ‘성(性)차별 타파’가 사회적 요구로 부상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의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높다.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은 과거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돼왔던 국방ㆍ토목 등의 분야뿐 아니라, 이미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관광ㆍ문화ㆍ정보통신(IT)ㆍ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만연했다. 정동극장, 강원랜드, 88관광개발, 서울대 병원 및 치과병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여성임원이 0명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통분야와 각종 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도 여성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각 공공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하고, 비상임 이사 임명 시 여성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기피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그나마 여성임원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이 여성인권ㆍ청소년 상담 등 일부 분야에만 편중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체임원 11명 중 여성 9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전체임원 10명 중 여성 8명), 한식재단(전체임원 20명 중 여성 10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전체임원 12명 중 여성 4명) 등은 전체임원의 숫자가 두 자리 이상이면서 여성임원 비율도 최소 33%에서 최대 82%까지 높았지만, 설립목적 자체가 특수해 유리천장 해소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88관광개발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최근 3년간 일반 여성직원조차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이 여성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분야 여성관리자 확대의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임원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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