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치는… ‘세계 최악’ 구조…세계은행 평가 5개분야 최하위

세계은행(World Bank)이 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2016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에서 북한을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총 6개 분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북한이 그나마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뿐이다.

해당 지수는 세계은행이 30여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230개국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 등을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산출한다. 0점을 기준으로 최고 2.5점, 최저 -2.5점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언론 자유와 책임성’ 부문에서 -2.15점으로, 전년 -2.13점보다 후퇴하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됐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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