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제타격론 실현 가능성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과 미국 정부당국에서 연이어 북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주요 국방사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북한 선제타격 관련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 선제타격론을 촉발시킨 건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이다.

한미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하는 경우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최대 지상과제다.

[사진=북한 정밀타격용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올 연말까지 실전배치된다. 사진은 전투기에 타우러스가 장착된 모습.]

▶선제타격 주체는?=북한 선제타격의 주체는 한국군이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군 단독의 북한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군 선제타격 개념에 따르면, 평시에는 예방타격, 전시에는 선제타격이 가능하다.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 예방타격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참의장이 북한 도발이 명백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국 주한미군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은 북한군 동향 관련 정보를 미군 정찰기나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한미군과의 협의 없이 한국군의 단독작전은 불가한 셈이다.

한미연합사 차원의 선제타격도 ‘전시에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 군 관계자는 “전시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다는 의미”라며 “전쟁 발발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 되므로 주한미군에 의한 선제타격은 공격당한 뒤 반격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즉, 이론상으로 선제적 행동의 유일한 가능성은 주한미군의 묵인 및 지원, 한미 대통령 승인 하에 합참의장이 예방타격을 가하는 경우가 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묵인하면 미국이 실시 가능=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선다면 국제법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나온 뒤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 보유를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해진다.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미군 주도로 군사 공격이 이뤄지면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이 제기되고,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어 북한 공격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이 북한을 유사시 보호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중국 내에서 제기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20일 대만의 중국시보는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핵시설 타격과 김정은 위원장 제거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 측이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어 22일(현지시간)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공격 관련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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