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매입비용, 국회 예산심의 받을까?…군 “받을 필요없다” 논란 커질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의원 질의와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오가면서 해당 비용이 국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열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사항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사드 부지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관련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서 의원이 사드 부지 매입비용의 국회 예산 심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내외 시각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의 “관련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질문자 측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의미로 일견 해석된다.

그러나 군의 해석은 다르다.

군의 사드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기존 입장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부지 매입비용은 국회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며 “관련법 조항에서 규정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드 부지 매입비용이 국회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의 “관련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상황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라며 국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같은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적합지역으로 발표하고, 이번주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전경 [사진=롯데스카이힐CC 홈페이지]

이 협의에서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경기도 일대 국방부 소유 군용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경우, 해당 비용의 국회 예산 심의 논란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군은 가급적 이 방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토지 교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은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을 책정해 골프장을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추가 예산 편성을 놓고 국회 예산 심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