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北 통치구조 ‘세계 최악’ 평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2016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에서 북한을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총 6개 분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북한이 그나마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뿐이다.

해당 지수는 세계은행이 30여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230개국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 등을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산출한다. 0점을 기준으로 최고 2.5점, 최저 -2.5점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언론 자유와 책임성’ 부문에서 -2.15점으로, 전년 -2.13점보다 후퇴하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됐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6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Press in the World 2016) 역시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표현하며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하점을 기록했다. 해당 부문은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최저점인 -2.5점에 가까운 -2.34점을 받았다. 지난해 -2.2점보다 악화된 것이다.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과성’ 점수도 -1.63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일년 전 조사에서 -1.54점이던 ‘법치’지수도 -1.57점으로 뒷걸음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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