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2013년 이후 매년 감소…4년간 2325억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리과정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 줄여” 지적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2325억원이 감소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8435억원으로 2013년보다 2325억원 줄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2013년 1조760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233억원, 2015년 9630억원 등으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에게 학비(고등학생)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학비 지원 예산이다. 2013년 이후 4년간 1835억원이나 감소했다. 전체 학생 대비 고교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에는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6년에는 12%,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비율은 11%에서 9%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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