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α’ 미니부양책] ‘강對강’ 추투…중재자가 안보인다

경제성장동력 훼손 우려에도
정부 강경대응에 노동계 맞불
금융·공공·물류…파업 확산세

정부와 노동계 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는 정부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 역시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가 실종된 것이 갈등 고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불붙는 추투(秋鬪) 움직임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성장 동력이 또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오는 10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금융노조와 공공부문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도입에 반발해 2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속노조 역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현대차그룹 노조 전체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바야흐로 추투 국면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6일부터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공공부문 노조원 4만여명이 참여해 지역별로 파업에 돌입한다. 4시간 집중파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노조조합원 교육 투쟁이나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노정 갈등에는 상호간의 신뢰 부족과 대화 단절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이명박정부때부터 공공부문을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 박근혜정부가 양대지침을 밀어부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본다”며 “성과연봉제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긴 시간 축적된 노동계의 불만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이중노동시장을 그대로 두면 인구구조 변화, 국제 경쟁 심화속에서 일자리 중심의 복지 국가 건설이 힘들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도 9ㆍ15 합의에 참여한 만큼 그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는 “노사정위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노동계와 정부를 중재해야 하는 몫은 국회에 있다”며 적극적인 국회 역할을 주문했다.

원호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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