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인 소유지 5년새 7배 증가…전체 면적의 0.5%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주도나 중국인 소유 토지가 5년전에 비해 7배나 늘었다. 미국인 소유지는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6년 현재 전 면적의 1.2%, 중국인 소유 땅의 비중은 0.5%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제주도에서 받은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현황’자료를 인용,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686만평(1만2334필지)이며, 이 중 중국인 보유 토지가 296만평(8058필지)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 중 43.1%이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의 2.4배 수준으로 늘었다. 제주도 총 토지 대비 외국인 토지 비중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소유땅이 전체 제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이다.

2011년 제주도내 국가별 토지보유 순위는 미국(119만평), 일본(67만평), 중국(43만평) 순이었으나, 5년 만에 중국(296만평), 미국(123만평), 일본(74만평) 순으로 바뀌었다.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소유땅은 41만평으로 5년전에 비해 64%증가했다.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 국가 국민이 소유한 땅은 24만평으로 5년전의 2배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국민의 소유지는 3만6865평으로 5년전보다 약간 줄었다.

올해 6월 현재, 제주도내 사업이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 FDI(외국인 부동산 직접 투자) 신고액 기준 24억달러 수준이다. 이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 사업,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외국인 토지보유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중국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도시가 아닌 중국자본 도시가 될까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 지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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