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도 교육감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해”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진보성향의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2017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대전과 보수 성향의 대구, 울산, 경북 교육감은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이런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했다. 3개 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강원 528억원, 경기 5459억원, 전북 8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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