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어떻게? 檢 미르수사 일단 신중모드

자료검토·사실관계 확인 본격화

대대적 압수수색등엔 ‘글쎄요’

야권 특검카드 압박등 부담 변수로

지난 몇주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결국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야권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이날 오전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횡령ㆍ배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미르 등 고발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800억원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센터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를 비롯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표, 이사를 비롯해 두 재단에 출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 기업 대표 등을 고발했다.

윤영대 대표는 “전경련이 세금 감면, 총수 사면 등 특혜를 노리고 거액을 모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일련의 모금 과정을 뇌물 공여 행위로 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의혹의 배후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있고 정ㆍ재계의 피고발인 규모만 80여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처음부터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두 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의혹과 최 씨의 K스포츠재단 운영 관여 가능성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을 해산하면서 전경련 측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에 들어갈 부분으로 꼽힌다.

최근 전경련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문화ㆍ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다른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인이 없어질 경우 수사 대상이 사라지고 공소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 측은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설 지 여부가 향후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확보된 증거 내용에 따라 기존 형사부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로 재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압박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특검 카드’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양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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