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순실은 언터처블?”기재위 국감서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 공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현장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쏟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집중 추궁했다. 최 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을 당시 장관이 친박(친박근혜)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어서 국민적 의혹은 깊어진다”며 ”최경환 의원은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끝까지 나오지 않아셨고 오늘 인턴관련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으로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정부에서는 최경환과 최순실은 언터처블(untouchable, 손대어서는 안되는)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정기부금 지정)추천을 하는 것은 실무자선에서 요건만 되면 통과를 시켜주나“며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인세를 1~2% 올렸을 때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두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법적요건만 맞으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 확인해주면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전경련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전경련은 두 재단의 기부금 모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에 가입돼 회비를 내고 있는 19개 공공기관은 모두 탈퇴해야 한다”며 “전경련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와 재벌기업들간의 창구가 돼 왔지만 이제 시대적 역할이 끝나고 부정적인 역할밖에 안남았으므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공공기관들에 당장 탈퇴를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한전은 탈퇴한다고 이미 의사를 발표하고 회비는 안낸다”며 “큰 기관들이 이미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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